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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엽서] 스포츠와 애국심 그리고 대가(代價)

10일 폐막된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사실상의 무명’이었던 존 밀먼이 16강 전에서 ‘황제’ 로저 페더러를 물리치자 호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주 국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로저 페더러를 무너뜨렸지만 존 밀먼이 보여준 겸손함과 자신의 대선배에 대한 존경심의 자세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도 일제히 ‘코트의 악동’으로 ‘국제적 악명’을 드높여온 버나드 토믹이나 닉 키리오스와 비교하며, “존 밀먼은 호주 테니스 꿈나무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격찬했습니다.

한 TV 방송사는  “존 밀먼은 자비를 들여 힘겹게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면서 ‘돈 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던 버나드 토믹이나 닉 키리오스의 과거의 기행을 상기시켰습니다. 

토믹이나 키리오스 두 선수 모두 국가 차원에서 받은 혜택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국가 대표급’ 스포츠 선수로서의 애국심과 모범적 자세에 대한 사회적 바람이 높아 비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아무튼 스포츠는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결속력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이를 ‘국위선양’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스포츠 스타들에게 각종 포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광고 모델이라는 커다란 재정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국 대한민국의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상도 주어집니다.

고국 정부는 국위선양(국가경쟁력제고)의 기준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 획득 여부로 택했고, 이로 인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은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는 커다란 도전 무대가 돼 왔습니다.

최소 K-Pop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기 전까지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한류 열기를 확산시킨 K-Pop 그룹이 병역 의무로 인해 와해되고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사례가 너무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국악, 연극, 미술, 무용)들이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예술특기자들의 경우 대부분 국제대회가 아닌 한국의 국내 대회 입상을 통해 병역면제의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국위선양 여부를 계량화할 수 없지만 상식적 관점에서 훑어봐도 K-Pop 스타들만큼 대한민국의 현대 문화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한 한류 열기 확산은 국위선양과는 별개”라는 억지 논리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병역특례의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분명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물며, 병역기피 문제로 16년 넘게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도 있고, ‘강남스타일’의 월드스타 싸이는 병역 비리 의혹으로 두 번 입대한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국 정부는 현재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조선시대의 군포제나 훈포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의 군포제나 훈포제’는 국위선양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세수증대의 효과까지 덤으로 얻음으로써 형평성 논란도 상당부분 잠식시킨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고국에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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