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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개혁 (상)

혹시 ‘Reform’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아마 ‘개혁’정도가 가장 근접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자주 애용(?)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개혁’인데 호주의 정치인들 역시 ‘Reform’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최근엔 이런 개혁에 대한 ‘한 안건’을 놓고 호주 연방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氣)싸움이 있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친밀한(?) 호주 이민성이라는 정부기관도 지난 20-30년간 개혁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최소한 5-6번 이상 창시개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명칭이 먼저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한때 이민성을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로 이민성을 언급하던 시절도 기억에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이민성을 언급하면서 사용되던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호칭은 지금도 여러분들께 익숙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도 있었으며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로 이민성을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필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민성의 또 다른 호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민성이란 의미인 ‘Immigration’을 없앤 ‘Department of Home Affairs’라는 연방 정부기관의 한 부서에서 이민업부를 취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같은 기관의 명칭을 이렇게 자주 바꾼다고 보시는지요?

필자의 사견으로는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해당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오늘은 이 기관과 저 기관을 통합하고 내일은 하나의 정부기관을 두 개의 새로운 기관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는 그들의 입맛에 따라 다시 하나의 정부기관을 두개로 혹은 두개의 정부기관을 하나로 (호주 이민성과 같이) 지속적인 반복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기관의 변화(?)는 이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많은 정부기관 중에 그래도 이민성과 가장 각별한(?) 사이라 이 기관을 본보기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의 호칭을 바꾸는 경우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령 명칭을 바꾸면서 호주 전지역 해당 기관에 붙어 있는 대형 로고 등을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편지봉투와 해당 기관의 인증 도장을 교체하는 작업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이런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공통된 버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 일간지인 ‘Daily Telegraph’지에 호주 연방정부가 ‘개혁’의 일환으로 연방관할인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연방가정법원’으로 만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건이 알려지고 나서 개혁(?)을 강행하려는 해당 정치인들과 이에 영향을 받는 법조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氣)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사견으로 이번에 추진하려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의 통합에 대한 안건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변호사인 필자도 재판에 앞서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상황이 어느 법원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 만약 이 두 법원이 통합을 한다면 최소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했던 개혁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의 통합은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음 주에는 만약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이 통합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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