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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행정재심재판소’(AAT) 다시 손보나…?

이민 문호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호주 체류 희망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행정재심재판소(Migration Review Tribunal)에 대한 손보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방대법관을 역임한 이안 캘리난 씨를 실사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최근 3년 동안의 이민재심재판소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로 이민재심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된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고 있는지, 특히 공공의 신뢰와 판결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안 캘리난 전 연방 대법관은 향후 이민재심재판소가 지난 2015년 사회복지제도행정재판소 및 난민재심재판소와 더불어 ‘행정재심재판소’로 통폐합된  이후의 운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이민재심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지역사회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민재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어온 연방정부의 불편한 심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런 이유로 이민재심재판소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태 조사는 이민부의 각종 ▶비자 취소 ▶추방명령 ▶영주권 기각 조치 등에 대한 이민재심재판소 뒤집기 행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시드니에서 마약사범으로 10년 수감 후 석방된 중국인과 소아성애자로 형기를 마친 아일랜드 출신의 성직자에 대한 추방조치를 이민재심재판소가 뒤집었다.  

이에 피터 더튼 내무장관과 자유당 지도부 핵심 각료들은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에 다수의 범죄자가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재판소가 이들을 구제하는 행정판결을 자주내려왔다"며 불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토니 애벗 전 총리는 한발짝 더나아가 이민재심재판소의 폐지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이민재심재판소의 판결이 신뢰할 수 없다"면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임명직 이민재심재판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의견을 짓밟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녹색당 당수 리차드 디 나탈레이 연방상원의원은 "이민재심재판소의 기능 개선은 적극 지지하지만 지금 정부의 의도는 이민재심재판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저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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