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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보궐선거 종반전, 이민정책 공방 가열

7.28 보궐선거가 이번주 토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막판 이민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당 연립은 연일 핵심 선거구에서 “정부의 영주 이민 심사 강화를 통해 이민자 유입량이  최근 10년 최저치로 감소됐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노동당은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이 국내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체 단체들은 일제히 “여야의 무책임한 이민 공방전을 중단하라”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지난 1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연간 이민자 유입량을 19만명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호주 영주가 허용된 이민자 수는 지난 한해 동안 16만3천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민심사 강화를 통해 조작된 허위 이민신청을 가려낸 결과”라며 성공적 이민정책이 운용되고 있음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영주 이민자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 비자 남발이 근본적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말콤 턴불 정부는 이민감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주 내에 취업 허용 비자 소지자의 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피어슨 회장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사가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어슨 회장은 또 "노동당의 반박은 더욱 실망스럽고 유권자들은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10여년 넘게 이어진 기술이민 문호 확대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지지 입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이민자 단체들도 “노동당의 주장은 해외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허용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이나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의 경우 호주 취업이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민자 협의회 측은 "여야 모두 호주 경제가 이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영주 이민자 유입량이 크게 감축한 것과 관련해 “호주의 이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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