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송경태 칼럼] 법(法)

호주는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이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채무로 합의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형사소송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또 융자를 하면서 변호사의 객관적 조언을 받았다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주에서 변호사가 필수라 하더라도 매번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수임료 또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가(高價)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없이도 혼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령 정부기관 등에 서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기관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링크에 연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서류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그런 경우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필자의 의뢰인 중 호주로 이민와서 한국 이름과 영어로 된 이름을 같이 사용하다 어떤 서류엔 한국 이름으로 다른 서류엔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다 ‘홍길동’이 ‘재임스 홍’과 동일인물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 십년 전에 호주로 와서 편리상 사용하던 영어 이름과 처음 호주로 입국하면서 사용하던 여권에 있는 한국 이름이 동일인물이라는 증명(?)을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이름을 개명한 서류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 먼 훗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정부기관은 신청인에게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로 ‘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술서를 전문용어로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술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주(州)정부 기관일 경우 ‘NSW Statutory Declaration’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술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연방정부일 경우엔 연방정부 양식인 ‘Commonwealth Statutory Declaration’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민성과 관련된 혹은 여러분들의 연금과 관련된 센터링크 등은 연방정부 기관인 관계로 연방정부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법(法)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Statutory Declaration’이 아닌 ‘Affidavit’이라는 법원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Statutory Declaration’과 ‘Affidavit’은 동일한 목적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Affidavit’은 법원에 사용되는 것이고 ‘Statutory Declaration’은 그 외 모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ffidavit’ 역시 주정부 법원과 연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주정부 법원인 경우 주정부 법원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사건이 연방법원일 경우 연방법원에서 발행하는 ‘Affidavi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민법과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혹은 가정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방법원용 ‘Affidavit’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양식에 나오는 단어 중 ‘Plaintiff’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당사자가 원고나 피해자일 경우 본인의 신상명세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피고나 피의자일 경우 ‘Defendant’라는 칸에 여러분들의 신상명세와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과 답변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이 아닌 신청인과 상대방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Applicant’와 ‘Respondent’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가령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피해자와 피의자란 의미가 아닌 신청인과 배우자라는 의미로 ‘Applicant’와 ‘Respondent’으로 구분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시면서 신청인이 본인의 서명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인(‘Witness’)앞에서 서명을 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으로는 JP (‘Justice of Peace’)나 변호사 등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해당 양식을 자세히 보면 경우에 따라 우체국이나 은행 및 경찰서 혹은 약사나 의사 또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인의 서명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정부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Statutory Declaration’와 ‘Affidavit’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Tags: 

관련 기사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