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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해외 호주인 피의자 법률지원 조건 강화

해외에서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호주국적자가 수십만 달러의 소송금을 국고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  연방 정부가 관련 법 손질에 나섰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해외 중범죄 지원제도(Serious Overseas Criminal Matters Scheme, SOCMS)’를 검토한 후 해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호주인만 본 제도하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터 장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의 전과와 출국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한 후 국고로 지원되는 개인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자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50만 달러가 넘는 소송비 지원을 받은 후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나섰다.

스컬리는 6월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한 건과 다섯 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50건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터 법무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커뮤니티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려했고, 피터 스컬리에게 제공된 지원금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스컬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2011년 멜버른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20년 이상 구금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SOCMS 하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스컬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

포터 장관은 “외국에서 호주인이 사형을 받을 수준은 아니더라도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고 있고 적절한 변호를 위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그 사건의 개별 상황과 세금 제공이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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