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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법 통과…법인세 인하, 여전히 난항

소득세 인하를 성사시킨 자유당 연립정부가 그 여세를 몰아 법인세 인하도 몰아 부친다는 방침이었지만 상원 표결을 일단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소득세 인하법이 통과된 직후 이번주 안에 법인세 인하법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무소속 및 미니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를 위해 자유당 연립은 무소속과 미니군소정당 소속의 상원의원 10명 가운데 8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나 단 4명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의회 동계 휴가 이후로 표결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턴불 연방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모든 호주인 근로자들을 위함이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모든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기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인하혜택이 주어진 상태다.

폴힌 핸슨 상원의원 등 2명의 원내이션 당 소속 상원의원은 다국적 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 혜택 제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다국적 기업체의 탈세 및 탈루 의혹에 대한 전면적 조사 실시와 해외 콜센터 운용 기업체에 대한 감면혜택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 호주는 다국적 기업의 탈루 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미 70억 달러의 세수가 보전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당 연립은 법인세 인하가 저지될 경우 차기 연방총선의 공약으로 내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마이클 맥코맥 연방부총리는 “상원 통과가 저지될 경우 법인세 인하 정책은 결국 차기 연방총선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ABC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현재 노동당과 녹색당은 법인세 인하 자체에 대해 결사 저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무소속의 팀 스토러, 데린 힌치 상원의원  등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 AAP=법인세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며 상원의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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