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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 저가제시(underquoting)…마케팅 관행 Vs. 규정 위반

주정부, “저가 제시는 규정위반”…단속 강화

당국, 스트라스필드, 뉴타운, 버우드 등 13개 지역서 대대적 조사

 

시드니 이너 웨스트 지역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공정 거래 위반으로 줄줄이 범칙금을 물게 됐다.

NSW주 공정 거래부(Fari trading)는 이너 웨스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6만 6천 달러 이상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매트 킨 NSW주 소비자규제정책부 장관은 “이너 웨스트 지역의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70%에 해당하는 27개 업체가 법을 준수하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저가 제시(underquoting)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킨 장관은 “예상가가 최종 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예상판매가에 대한 의무 서면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애쉬필드, 버우드, 캔터베리, 크로이돈 파크, 드럼모인, 덜위치 힐, 파이브 독, 라히카트, 매릭빌, 뉴타운, 피터샴, 스트라스필드, 썸머힐이었으며, 정부는 범칙금을 물게 된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킨 장관은 “이너 웨스트 지역은 시드니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 중 하나로, 이전보다 이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몇몇 업체들이 고객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기 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을 이용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너 웨스트 부동산 시장은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도메인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뉴타운은 이전에 비해 15.9% 집값이 올랐으며, 스탠모어는 9.6%, 덜위치 힐은 6.4%, 매릭빌은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에선 시장 조사, 불만 접수 데이터 등을 포함한 여러 범위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법 준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굿 디즈 프로퍼티 바이어즈의 대표 베로니카 모간씨는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약화 됐음에도 여전히 저가 제시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며 “몇몇 사례들은 터무니 없게 이뤄져 황당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모간씨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을 때 저가 제시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정체된 시장에선 더 쉽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일부 업체에선 아예 그 같은 작업 방식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가 제시를 실제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관행을 대상으로 2016년 개혁 조치가 이뤄졌지만 집값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과정들이 동반된 건 아니다. 모간씨는 “단지 구매자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게 저가 제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구매자의 관점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간씨의 부동산 업체는 시드니 CBD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필드 프로퍼티 바이어즈의 존 커루씨는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 업체들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한 가지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 오히려 집값을 높여 부른 뒤에 깎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높으면 아예 구매자들이 인스펙션에 가는 것조차 꺼려 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중개업체에선 꾸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커루씨는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그 같은 방법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며 “현재는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앤 필킹턴 NSW주 부동산중개업체협회장은 “최근 NSW 정부를 통과한 트레이닝과 교육과 관련한 개선안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를 나타낼 순 없을 지라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킹턴 회장은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저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시드니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부 집들은 가격 책정이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각기 다른 비율로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많은 지역 부동산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착률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업체에 대한 벌금 증가가 반드시 저가 제시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있지만 부동산 중개 업체들은 관행이 받아 들여질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발각될 것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지난 3월 노던 비치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7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이 중 7개 업체는 ‘저가 제시’가 문제가 됐다.

또 앞서 2월 웨스턴 시드니 지역을 대상으로 2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가 필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범칙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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