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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소유 ‘빈집’… 부동산 시장의 ‘계륵’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제부동산기관의 분석이 공개되면서 해외 투자자 소유의 빈집 실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 집이며, 이는 대부분 해외 투자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연방의회는 “해외 부동산 투자자들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에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을 경우 연 최고 5500달러의 범칙금을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호주국세청(ATO ) 측은 “외국인 투자 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절차에 근거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빈집 과태료’ 관련 신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ATO 관계자는 “빈집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설정되며, 연방재무부도 추징권한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만2500달러의 범칙금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ATO는 향후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 및 승인 자료  ▶토지 등기본(land title) 자료 ▶지역사회의 제보 ▶지방정부 및 해당 부처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실제로 정부의 각종 규제가 해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중국계 투자자들이 호주에서 모두 사라졌다”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도시의 최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마다 불이 꺼진 비싼 아파트들이 매우 많고, 이는 서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이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더욱 부추겨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내포한다”고 이 학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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