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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수퍼’ 수수료 누수 현상 심각”

사실상 수퍼휴면계좌 1천만개수수료 $26

 

연방생산성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퇴직연금 즉 수퍼애뉴에이션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연방정부가 즉각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우선적으로 호주국세청(ATO)에 휴면 수퍼 계좌 추적권한을 부여해 수십억 달러에 부과되고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 누수 현상부터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퍼기금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매 4년 마다 최고 실적의 수퍼 기관 10곳을 디폴트 수퍼기금으로 선정해 수퍼 적립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부 개혁안은 5월 초 발표된 2018-19 연방예산안에도 포함된 상태다.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전체 수퍼 계정 가운데 무려 1/3 가량이 중복된 불필요한 계정이며, 이로 인해 수수료와 보험료만 연 26억 달러가 누수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이 바뀔 때 수퍼 계정도 바뀌면서 이로 인해 수수료 누수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호주인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사실상 무관하게 전직 혹은 이직 등의 이유로 수퍼의 1인 2계좌를 심지어 1인 3 계좌를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중복된 추가 수퍼 계좌만 1천만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피고용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용주들이 디폴트 수퍼 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연방생산성위원회는 "첫 직장에 입사할 때 디폴트 수퍼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이 디폴트 수퍼기금만 이용하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저자인 생산성위원회의 케이런 체스터 부위원장은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주들이 디폴트 수퍼기금에만 얽매이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마다 수퍼 계좌가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성위원회는 근로자 1인당 1 수퍼 계좌 정책을 도입해,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수퍼 계좌를 개설하지 말고 기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서비스부 장관은 "젊은층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 자금이 제도적 결함으로 누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이번 생산성 위원회의 수퍼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퍼 계정 수수료와 비용이 종국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 자금 가운데  약 2년 연봉이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보험료는 거의 2년 반의 연봉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특히 수퍼 적립금 액수가 많지 않아 은퇴후에도 이를 인출하지 않거나, 또는 한개의 계좌로 통합하지 않고 분산된 다수의 이른바 좀비 계좌로 인한 손실액도 막대하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한마디로 국민 연금이 전적으로 가입자들 편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소비자 단체는 “수퍼 기금 계좌의 통합 절차가 너무 복잡해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자포자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퍼 계좌 통합 절차의 간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퍼 기금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다수가 퇴직후 노후 지출 자금이 40% 가량 감액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 초년생들이 2064년 퇴직 시 수퍼 적립금은 40만 달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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