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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연방의원 이중국적 금지 개정 국민투표 반대 표명

“연방의원 2중 국적 보유에 국민적 반감 분명”…보궐선거 쟁점화 움직임

‘이중 국적자의 연방 의회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한 연방헌법의 44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 권고를 연방정부가 거부했다.

앞서 여야합동 헌법개정검토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들이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고, 선거제도가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헌 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원들의 이중국적 보유에 반감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이중국적 문제로 촉발된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중국적 문제를 보궐선거의 이슈로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늦어도 7월 초에 실시될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번 시민권 파동과 관련해 노동당의 이중적 잣대를 심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리슨 재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연립은 서부호주의 퍼스나 프리맨틀 지역구에는 아예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퍼스와 프리맨틀은 오랜 세월 노동당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자유당 연립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남부호주주의 마요 지역구와 퀸슬랜드 주 롱맨 지역구에 전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연방의원들의 이중국적 파동으로 노동당의 캐이티 갤라허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의원직 보유 부적격 판결을 내린 직후 노동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과 닉 제노폰 연대 소속 하원의원 1명 등 4명이 줄줄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의 에마 후사 의원도 이중국적 의혹에 직면했지만 폴랜드 국적 취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후사 의원은 “지난 2016년 연방총선 실시 16일 전 폴랜드 출생의 조부모를 통해 폴랜드 당국에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후사 의원은 아직 폴랜드 국적 취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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