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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시드니 카운슬 파킹미터(주차료 징수기)”

시드니 카운슬 10개월 동안 2억 달러 징수

시드니 광역권에 산재한 카운슬들의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이번 회계연도 들어  10개월 동안에만 이미 2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Ch9 뉴스의 독점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2억800만 달러가 징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찰이 직접 발부한 주차 과태료는 850만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카운슬과 올림픽 파크 등의 차제 관할 당국에 의해 발부됐다.

과속 범칙금의 경우 징수되는 전액이 지역도로교통안전기금으로 충당되지만, 카운슬이 징수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카운슬의 순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언론들은 “졸속 시정 등으로 바닥난 카운슬 예산을 마구잡이 식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통해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 수입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올린 카운슬은 시드니 카운슬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총 3350만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드니 카운슬은 이 기간 동안 총 25만 장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아울러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주차비 수입을 제외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 카운슬 관할의 주차장은 말 그대로 “황금알 낳는 거위”임이 확인됐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 동안 시드니 카운슬의 주차비 수입은 3680만 달러였다.

시드니 카운슬에 이어 최근 라이카트, 애쉬필드, 매릭빌 카운슬이 통합돼 새로이 탄생된 ‘이너웨스트 카운슬’도 1천만 달러의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올려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너웨스트 지역의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녁 시간에는 거리 주차비를 대부분 무료화했다.

NRMA는 “매년 주차위반 과태료가 소리소문없이 인상되고 있다”면서 “각 지역 카운슬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민원 서비스 설치에 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RMA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16 회계연도에 집계된 시드니 카운슬의 지연된 도로 보수 사업 규모만 총 3억9800만 달러라는 점에서  주차위반과태료를 도로 보수 비용에만 전용하면 2년안에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한편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카운슬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액은 최근 10개월 동안 700만 달러로 집계됐고, 파라마타 644만 달러, 라이드 카운슬 316만 달러, 스트라스필드 183만 달러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드니 서부 캠든 카운슬 지역의 경우 최근 10개월 동안 발부된 주차위반 스티커는 단 250건으로 징수액도 단 5만3천 달러에 불과했다.

 

©TOP Digital/21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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