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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 이중국적 파동 재점화….미니연방총선 가시화

영국국적 논란에 휩싸여온 노동당의 캐이티 갤라허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의원직 보유 부적격 판결을 내린 직후 노동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명과 닉 제노폰 연대 소속 하원의원 등 4명이 줄줄이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지난 2016년 연방총선 당시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국적으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연방하원의원은 노동당의 수잔 램(46, QLD 롱맨 지역구), 저스틴 키(43, 타스마니아 브래든 지역구), 조쉬 윌슨(46, 서부호주 프리맨틀) 등 3명과 닉 제노폰 연대 소속으로 당선됐던 레베카 샤키(46, 남부호주 마요 지역구) 등이다.

이중국적 문제로  연방하원 4명이 사퇴한데 이어 노동당의 팀 해몬드 의원(43, 서부호주 퍼스 지역구)마저 최근 가정사를 이유로 정계은퇴를 밝힌 바 있어 6월 말 경에는 사실상의 미니연방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실제로 연방상원의원(ACT) 1명 외에 QLD 1명, 남부호주 1명, 타스마니아 1명, 서부호주 2명 등 전국 각지에서 하원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는 전국단위로 실시된다.

국내 언론들은 “늦어도 6월말까지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당시 연방부총리였던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NSW 뉴잉글랜드)과 시드니 베넬롱의 존 알렉산더 의원이 이중국적 파동 속에 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힘겹게 지역구를 수성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연방 이중국적 파동의 ‘역풍’…빌 쇼튼의 위기

 

하지만 자유당 연립으로서는 이번에 오히려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연립으로서는 수잔 램 의원의 퀸슬랜드 롱맨 지역구에 올인할 것을 보인다

수잔 램 의원은 2016 연방총선에서 1% 포인트의 박빙의 차로 당선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민당 후보와 폴린 핸슨 상원의원의 원내이션당 후보가 보수진영의 표를 나눠 가질 경우 수잔 램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재 이중국적자의 연방의원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한 연방헌법 44조로 인해 연방의원 15명의 중도하차 사태를 불러왔다.

아무튼 연방예산안 발표 다음날 노동당 의원이 무더기로 의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최악의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원 이중국적 파동이 자유당연립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을 당시 빌 쇼튼 당수는 “노동당 의원들은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누차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캐이티 갤라허 상원의원의 의원직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쇼튼 당수는 “노동당은 이중국적 관련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중진 토니 버어크 의원은 “자유당의 제이슨 팔린스키(47, 시드니 맥켈라 지역구) 의원의 이중국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물타기에 나서기도 했다.

 

캐이티 갤라허, 11번째 낙마 연방의원

 

한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상원의원 부적격으로 판단된 캐이티 갤라허 전 연방상원의원은 2016년 연방총선 이후 이중국적 파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1번째 정치인으로 기록됐다. 

캐이티 갤라허 전 연방상원의원은 "2016년 연방총선에 앞서 영국국적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캐이티 갤라허 상원의원은 2016 연방총선 출마시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분명 연방헌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영국의 국적 담당 부처인 내무국은 호주의 2016년 연방총선 실시 한 달 후 캐이티 갤라거 상원의원의 영국국적 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이티 갤라허 전 연방상원의원은 반드시 연방의회로 돌아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ACT 수석장관을 거쳐 연방상원의회에 화려하게 진출한 캐이티 갤라허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사태로 정치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됐다.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안타깝다.  아무튼 연방대법원이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캐이티 갤라허 연방상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상원 ACT후보 투표 재집계 작업을 거쳐 차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을 인계하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당의 ACT  2번 후보였던 데이비드 스미스 씨의 상원의원직 승계가 확실시되며, 이럴 경우 상원의회의 의석수 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노조 임원 출신의 강성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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