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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방예산안의 “승자와 패자”

연방정부는 8일 저녁 발표된 2018-19 연방예산안이  ▶납세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번 예산안을 진두지휘한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인하 ▶자영업체 등의 소기업 지원 ▶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노약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AAP=Lukas Coch) 8일 예산안 발표 후 연방의회 미디어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는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 >

소득세 인하 혜택 대상 계층은?

 

8일 저녁 발표된 2018-19 연방예산안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계층은 연 소득 9만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연 소득 9만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혜택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1천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연 530달러 가량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며, 현재 3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 소득 $37,001부터 $87,000까지의 과세 계층 상한선이 9만달러로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연 소득 $87,001 이상 $90,000이하의 근로자들은 4.5% 포인트의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20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37%의 소득세율 대상 과세 계층은 9만 1달러 이상 18만 달러 미만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 인하 혜택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납세자의 94%에게 3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32.5%의 소득세율을  2023년까지 연 소득 12만 달러까지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연소득 $18,201~$37,000의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19%가 유지되며, 과세최저한계소득은 $18,200달러다.

한편 연방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예산 충당을 위해 계획했던 국민의료보험세(Medicare Levy)의 인상계획(기존의 1.5%에서 2%로 인상)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만 달러의 근로자에게 예상됐던 연 500달러의 추가 국민보험세는 탕감된다.

아울러 자영업체 등의 소기업체가 2만 달러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어지는 세금공제 혜택이 1년 연장된다.  즉, 2만 달러까지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감가 상각이 가능해진다. 

 

신규 이민자 복지수당 수급 대기 기간 연장

연방 정부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한 신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수급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간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13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018 연방 예산안을 통해 그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늘림으로써 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대기 기간이 늘어난 해당 복지 제도는 기존의 가족부양혜택(FTB), 유급육아휴가혜택, 간병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 방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회 통과 시에는 대기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 서비스부 대변인은 “호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오는 이민자들에게, 호주에 도착할 때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호주에 정착한 난민과 가족들은 예외시켰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위기 상황’ 등으로 급작스러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신규  이민자들 역시 이번 조치에서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하지만 새로이 정착한 난민들의 구직 지원혜택(jobactive program)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현행 13주에서 26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주거용 요양원 1만4천 동을 건설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며, 요양원 입주 노인들의 우울증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8천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벌금 미납부자, 범죄 도피자 복지수당 강제 추징 강화

 

벌금 기피자와 범법 후 도피자들에게 센터링크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고, 많은 빚을 진 과거의 복지 수당 수급자에게는 강제 추징 조치가 강화된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상호 의무’ 조치에 따라 연방 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해 심각한 벌금을 부과 받은 연쇄 신용불량자의 복지수당을 강제로 추징할 방침이다.

형사 처벌 대상 범죄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복지 수당 수급자들에게는 영장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최고 한 달간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연방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센터링크 부채를 회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 이상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상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 2억 9천930만 달러를 회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전귀가…출퇴근 시간 단축”

연방정부는 이번 2018-19 예산안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및 대중교통 개선에 총 24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귀가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인프라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시드니 보타니 항 철도 연장에 4억 달러가 투입된다.

보타니 항 철도가 연장될 경우 트럭 운송량이 크게 줄어 시드니 공항 인근의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토리아주의 경우 멜버른 공항 철도 건설에 5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된다. 

멜버른 공항 철도가 건설되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교통체증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만 수천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퀸슬랜드 주의 경우 머룸바 다운즈/그리핀의 브루스 하이웨이 보수 비용의 80%를 연방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브루스 하이웨이가 보수될 경우 선샤인 코스트 지역 주민들의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QLD  대보초 살리기…5억 달러 편성

호주의 대표적 세계자연유산인 '퀸슬랜드 주 대보초(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보존 및 복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통해 연방정부는 향후 농지 등에서 누출되는 오염원을 사전 차단해 수질을 개선하고, 산호를 먹이로 해 산호초를 파괴하는 악마불가사리(crown of thorns starfish)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보초의 복원 및 보호에 나선다.

턴불 총리는 "세계 전역의 산호들처럼 대보초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큰 도전은 큰 투자를 요구하며, 이 투자는 우리의 산호에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보초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호주 경제에 매년 64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2016년 9개월간의 바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대보초의 30%에서 백화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바 있다.

약 2천300㎞의 대산호초에서 2년 연속 백화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올해 초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의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성패를 가를 분기점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이에 앞서 대보초 보호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인근 지역의 대형 탄광개발 프로젝트를 재가하면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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