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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2018-19연방예산안의 승자와 패자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 저녁에 호주 재무장관인 스콧 모리슨은 2018-19연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당의 마지막 예산안 이란 점에서 특히 개인 소득세 감세를 통해 득표를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리슨 장관은 예상보다 많은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출 부문이 감소함으로써 소폭의 개인 소득세 감축이 가능해 졌고 메디케어 부담율 0.5% 인상도 폐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2017-18연도의 적자가 182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개선 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로는 제일 적은 적자 금액이라고 합니다. 올해 호주 국내 총생산 지표인 GDP 는 2.7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3%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2019-20연도의 균형예산과 2020-21연도의 흑자 예산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우선 개인들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개인 소득세안 7개년 계획을 3단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중저소득자 세금공제, 세율 등급의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37%의 개인소득세등급의 폐지입니다. 둘째는 작년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메디케어 부담금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는 인상 계획을 중단 한 것입니다. 또한 메디케어 부담금의 저소득 상한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 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참전용사 (베테랑)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및 돌아가신 베테랑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액이 2018년 5월 1일부로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납세자와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 준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1억 3천8십만 달러를 ATO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호주인들이 즐겨 쓰는 Winner & Loser란 표현을 빌어 이번 예산안의 발표 내용을 혜택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승자 그룹 (Winners)   

근로 소득자

모리슨 장관의 이번 세금 전략은 중저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세율 등급의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개인 세금 시스템을 보다 단순화 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7월 1일 부터 32.5% 세금 등급의 상한선 금액을 현재의 8만7천 달러에서 9만 달러로 높여 다음 단계의 세율 37%에 해당되었던 약 2십만 명의 사람들이 약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자 세금 공제 $445에 더하여 새로운 세금 공제 $530까지를 중저 소득자에게도 적용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자 세금 공제 액을 현행 $445 에서 $645로 높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사업 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기계설비나 장비, 자동차, 등의 감가상각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종전에는 $1,000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룰에 따라 해당연도에 공제 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2일부터 이것이 변경되어 구입 금액이 2만 달러 미만의 고정자산을 구매하면 바로 해당연도에 구입 금액 100% 전부를 즉시 공제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시행 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이것을 일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에게는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사업 규모도 연간 매출액이 천만 달러로 확대 되었습니다.

 

모든 고용주

연령이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만 달러까지의 임금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가 정신 촉진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중장년 근로자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기술을 업데이트 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기술 훈련 장려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도 이어서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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