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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방예산안] 신규 이민자 복지수당 수급 대기 기간 연장

연방 정부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한 신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수급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간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13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018 연방 예산안을 통해 그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늘림으로써 2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대기 기간이 늘어난 해당 복지 제도는 기존의 가족부양혜택(FTB), 유급육아휴가혜택, 간병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민자들의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 방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의회 통과 시에는 대기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 서비스부 대변인은 “호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오는 이민자들에게, 호주에 도착할 때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호주에 정착한 난민과 가족들은 예외시켰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위기 상황’ 등으로 급작스러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신규  이민자들 역시 이번 조치에서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하지만 새로이 정착한 난민들의 구직 지원혜택(jobactive program)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현행 13주에서 26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주거용 요양원 1만4천 동을 건설하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며, 요양원 입주 노인들의 우울증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8천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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