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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이중국적 논란 노동당 캐이티 갤라거 상원의원 ‘부적격’ 판결

연방대법원이 영국국적 논란에 휩싸인 노동당의 캐이티 갤라거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의원직 보유 부적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중국적 보유자의 연방의원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한 연방헌법 44조를 둘러싼 파동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캐이티 갤라거 연방상원의원은 2016년 연방총선 이후 이중국적 파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0번째 정치인으로 기록된다. 

캐이티 갤라거 연방상원의원은 "2016년 연방총선에 앞서 영국국적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캐이티 갤러거 상원의원은 2016 연방총선 출마시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분명 연방헌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ACT 수석장관을 거쳐 연방상원의회에 화려하게 진출한 캐이티 갤라거 연방상원의원은 이로써 정치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됐다.

영국의 국적 담당 부처인 내무국은 호주의 2016년 연방총선 실시 한 달 후 캐이티 갤라거 상원의원의 영국국적 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안타깝다.  아무튼 연방대법원이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캐이티 갤라거 연방상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상원 ACT후보 투표 재집계 작업을 거쳐 차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을 인계하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당의 ACT  2번 후보였던 데이비드 스미스 씨의 상원의원직 승계가 확실시되며, 이럴 경우 상원의회의 의석수 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데이비드 스미스 씨는 노조 임원 출신의 강성파로 알려졌다.

한편 원내이션 당이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여전히 이중국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노동당의 조쉬 윌슨, 저스틴 케이, 수잔 램 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TOP Digital/09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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