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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원 이중 국적 금지 헌법조항, 국민투표로 가나…?

“이중 국적 보유자의 연방의원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헌법 44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연방의회의 관련 검토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치권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던 논란의 ‘연방헌법 44조’에 대한 연방의회 검토위원회를 이끌어온 자유당의 린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 조항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동 위원회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지시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최종 보고서는 당초 4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린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내 개인적 견해로는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파동을 가장 말끔히 해소하는 최선책은 문제의 44조를 헌법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항이 의도치 않게 호주 시민권을 두 등급으로 양분시켰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레이놀즈 의원은 “우리 검토위원회는 연방헌법 44조 삭제를 위한 국민투표를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연방헌법 44조의 연방의원의 이중국적 보유 금지 조항으로 인해 연방의회는 최근 12개월 동안 8명의 상원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하원의회의 존 알렉산더 의원과 당시 연방부총리였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의회에 입성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가디안 지에 발표된 이센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의원의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41%였고, 반대 여론은 40%였다. 

앞서 자유당의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가장 먼저 연방헌법 44조 삭제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교적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연방의회의 관련 검토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한편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관련 조항은 개정돼야 하지만 헌법개정의 우선 순위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헌법개정의 최우선순위는 출생증명서에 호주의 첫 주민인 원주민을 명시하는 것이고 원주민들에게 자신들과 관련한 정책 결정권을 일부 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 정착 200년이 넘은 만큼 호주의 자체적인 국가수반 선출 문제도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공화제에 이슈와 결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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