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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크리스틴 한나, 공정근로옴부즈맨 부위원장

근로자 착취··· 근로법 악용’ ···?

<호주한인사회 현주소 점검 2부···인터뷰 크리스틴 한나, 공정근로옴부즈맨 부위원장>

호주 한인 이민역사가 반세기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 사이 한인 사회도 성장해 현재는 한인 인구가 18만여 명(2016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톱 미디어에선 ‘호주한인사회 현주소‘시리즈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다 함께 고민을 나누며 미래로 나아가는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주> 

 

최근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임금착취’와 관련해 고강도 감시를 벌이고 있다. 한인업체 적발 사례도 빈번하다. 올해 초엔 한인업주와 업체 회계를 맡은 회계사에게까지 임금 착취와 관련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이슈가 됐다. 특히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자영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한인사회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주, 피고용인의 갈등은 한인사회 내부 분열로까지 양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용법을 100% 준수 할 경우 심각한 고용 위축과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를 대상으로한 세미나에 참여한 크리스틴 한나 공정근로옴부즈맨 부위원장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1. 한인사회에 근로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다. 성과를 이룬 부분이 있는가.

공정근로옴부즈맨에선 한국인의 임금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한국 호주 협력 전략(Korean Australian Engagement Startegy)’을 2016년 9월에 시작했다. 전략의 일환으로 한인주요단체와 사업자모임에 호주근로법을 알리는데 노력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또 주요단체장, 시드니총영사관,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함께 한국계 고영주,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근로법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어(www.fairwork.gov.au/korean)웹사이트 또한 업그레이드를 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뮤니티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한인사회 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공정근로옴부즈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2. 한인사회뿐 아니라 호주사회에서도 임금착취는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에게 정확한 임금과 자격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이 확인 한 일관된 문제다. 물론 여러 문제로 임금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고용주, 피고용인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대개 심각한 사건의 경우 고의적인 임금 착취에 따른 것이다. 옴부즈맨에선 심각하고 고의적인 임금 착취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특히 임금 착취의 경우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해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특히 옴부즈맨에선 호주에서의 법적 최저 임금률보다 낮게 적용되는 ‘현행 요율(going rate)’을 이주 근로자 및 비자 소지자들에게 지불하는 건 괜찮다는 통념을 없애는데 애쓰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정보의 부족, 도움을 청하는 걸 꺼려하는 것 등, 또 언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인포라인(13 13 94/ 무료 통역 13 14 50) 운영, 다국적 언어로 웹사이트 번역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 번째 국가이다. 이들의 경우 임금 착취에 더 쉽게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말했듯 옴부즈맨에선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들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옴브즈맨에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차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한 88일 근로 조건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5. 최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옴부즈맨이 임금착취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면책권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는데 내무부와는 법적인 조약을 맺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이 비자 근로 조항을 어겼을 지라도 내부고발자를 추방에서 보호할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가.

옴부즈맨에선 내부무와 일정 사항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취소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고 있다. 비자 조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일터에서 착취를 당했는지, 상황이 옴부즈맨에 신고돼 있는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 등이다. 물론 향후에 비자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비자 취소 사유가 없어야 한다.

만약 비자 조건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비자 소지자라면 내무부에서 사안에 따라 고려를 할 것이다. 이 협정은 착취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착취 정보를 제공하는 이주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6.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법의 복잡한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옴부즈맨에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고용주들에게 알려주는 무료 자문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웹사이트(www.fairwork.gov.au)나 인포라인(13 13 94/ 무료 통역 13 14 50)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 한인사회에선 소규모 자영업 비율이 높다. 고용법을 100%준수 할 경우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모든 자영업자들은 호주에서 사업을 꾸려간다는 것이 호주의 근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신을 더해준다.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진 운영자와 경쟁을 이루는 구조여선 안 된다. 법적 최저 임금률은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업주들은 사업장에서의 의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충 또한 잘 알고 있다. 옴부즈맨에선 최근 소규모 비즈니스 쇼케이스(www.fairwork.gov.au/small-business-showcase)를 시작했다.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데다. 근로자 고용, 임금 계산 등 사업장에서의 이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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