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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뉴스타트’ 개정안은 “가혹”…”재집권시 전면 검토할 것”

오는 2020년부터 기존의 실업수당인 뉴스타트 수당과 기타 여섯 가지의 복지수당을 ‘구직수당’(Jobseeker)으로 새로이 통합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 노동당이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노동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조치가 황당할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안이 제시된데 따른 반응이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정부의 관련 규정은 사실상의 복지수당 감액 조치이며, 하루에 40달러로 연명하라는 가혹한 악법이다”라고 단정지었다.

쇼튼 당수는 “하루에 40달러로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연방의회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노동당이 재집권하면 관련 규정에 대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뉴스타트는 사람들을 빈곤의 사슬에 묶어두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딜로이트 액세스 모니터 보고서는 “구직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이 최소 50달러 인상돼야 하며, 임금인상률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기관 앵글리케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복지수당 수급자들의 심각한 주거난을 지적했다.

쇼튼 당수는 “실제로 이 사회의 최저 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수당 수준에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연방정부는 “빌 쇼튼 당수의 발상은 복지수당 수급자들을 영원히 실업자로 가둬두려는 것이며, 연방정부 정책의 초점은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한편 대폭 개편된 호주의 복지수당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진다.  

이번 복지제도 개정안에는 실업수당 수급 대기 기간 연장을 비롯해 구직자 수당 수령에 요구되는 구직활동 의무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자에 대한 새로운 벌점제도 적용 등 규정준수에 대한 큰 폭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구직수당 신청자가 구직활동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지수당지급이 최대 한달간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문제도 더 이상 구직활동 의무 규정 위반의 예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거센 논란을 촉발시킨 복지 수당 수급자 대상 마약 테스트 계획은 백지화됐다.

연방정부는 “이번 복지 개정법은 호주의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단속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부터 기존의 실업수당인 뉴스타트 수당과 기타 여섯 가지의 복지수당이 모두 새로운 단일 ‘구직수당’(Jobseeker)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결별 혹은 사별하는 저소득층 복지수당 수급자의 기존 혜택은 보존되나, 더 이상 신규 신청자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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