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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예산안 ‘적극 재정?…법인세 수입 증가에 정부 ‘안도

지난 회계연도 동안 연방정부가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가 1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 화요일(8일) 발표되는 차기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법인세 증가에 탄력받은 연방정부가 중산층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결코 자만하거나 낙관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 총선 공약대로 전임 노동당 정권이 망가뜨린 정부 예산안을 2020-21 회계연도 안에 흑자재정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예산안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견고한 국가 경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며 “재집권을 위해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이 산타 클로스가 되려한다”고 비아냥댔다.

쇼튼 당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유당 연립은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자유당 연립의 예산안 입지가 무척 넓어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유당 연립정부는 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의 예산 충당을 위해 추진했던 국민의료보험세(Medicare levy)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부의 댄 테한 장관은 “국가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료보험세 인상 없이 장애인지원보장제도가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당초 국민의료보험세를 0.5% 포인트 인상해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국민의료보험세(Medicare levy)를 0.5% 인상함으로써 4년 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스코트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세수가 전망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0.5% 보험세 인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지난해 후반과 올해 초반 동안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며 보험세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자유당 연립정부는  ‘강한 경제’ 덕택에 기존 세금에서 더 강력한 수입 흐름을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퀸슬랜드주의 도로 개선에 11억 5천만 달러, 서부호주주의 도로, 철도, 병원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 지원할 방침을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시드니 서부 수도권 전철망 확충 연구에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멜버른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전철노선 확충을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TOP Digital/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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