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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가족 이민 초청자 재정 요건 대폭 강화...99개 비자 조항은 10개로 축소

가족이민 초청자의 재정 조건이 소리소문없이 대폭 강화됐다.

연방정부는 해외의 가족을 호주에서의 정착을 위해 초청할 경우 당사자의 재정적 능력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강화하는 행정 규정을 도입했다.

예를 들면, 해외 거주 부모를 초청하고 싶은 부부의 경우 현재의 경우 기본적인 연 가족 소득 한도액이 45,185달러에 불과했지만 향후 부부의 연대 소득은11만5,475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된다.

독신자의 경우 해외의 부모를 초청하려 할 경우 연 소득이 86,606 달러를 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가족을 초청하려 할 경우 보증 및 담보 등의 서류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적 차원의 신규 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12개월 간의 지원 보증 요구조건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당 “전형적인 밀실 행정”

노동당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의회에서의 토론도 없었고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녹색당은 “입으로는 이민 축소를 반대한다면서 행정적으로는 계속 이민 정책의 고삐를 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입법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 규정에 해당되며 이미 4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진 상태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빈곤층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밀실 행정”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자 연방정부는 뒤늦게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연방정부는 “호주에 정착하는 신규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의존율을 낮추기 위함이며, 가족을 호주로 초청했으면 정착 초기 몇 년 동안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변했다.

현행 이민법 상에 부모 및 가족 초청 등 다수의 비자 조항은 재정 보증인이 필수조건이며, 그렇지 않은 비자 항목의 경우도 내무장관의 재량권으로 재정보증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

하지만 노동당의 사회봉사부 예비장관 제니 맥클린 의원은 “특히 중국 교민사회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면서 “지역 민심을 무시한 독선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일부 중국교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ECCA “모든 가족 초청 이민 희망자들에게 타격”

연방소수민족협의회(FECCA)는 “다문화주의 사회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초청 이민 희망자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족 초청은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적 결속력 증진, 경제적 번영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호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는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지속 발전과 신규 이민자들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99 비자 항목 10개로 축소시스템 간소화, 이민문호 축소의 꼼수’?

이런 가운데 내무부가 현행 99가지의 비자 카테고리를 10가지로 대폭 축소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시행에 옮겨질 경우 20년 만의 가장 큰 폭의 이민법 개정 조치가 될 전망이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향후 이민 신청 성공률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실하다”며 큰 우려감을 드러냈다.

즉, “비자 기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시스템의 간소화

내무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증가하는 해외 이주를 억제하는 한편, ‘구 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비자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더욱 유연한 정부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데 새로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 수치에 따르면 비자와 시민권 신청 수는 향후 10년 안에 50%가 늘 것으로 보이며, 연간 지원자 수는 13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무부의 피터 더튼 장관은 지난해 7월 비자 카테고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7주간에 걸쳐 총 255건의 공개 의견서를 접수했다.

공개 의견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탐색하기 쉬운’ 비자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다수의 사람들은 ‘임시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로들을 유지하는 것’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보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457 비자 프로그램 개혁 조치를 비롯해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변화 조치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현재의 영주권자가 받는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임시 비자 시스템도 고려하고 있다.

노동당도 이번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주 영주 거주 기회를 좁히고 임시 거주 기회를 넓히려는 ‘꼼수’는 결국 국내 이민자들을 하층 계급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즉, “비자 제도의 간소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저의가 한마디로 호주 이민문호 축소라는 것이 문제”라고 노동당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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