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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배당세액공제’…정치권은 시끌벅적

노동당이 전격 꺼내든 ‘배당세액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 폐지 계획 발표는 최근 2주 동안 언론을 도배했을 정도다.

연방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가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계획 발표 직후, 여당과 보수층에서는 ‘계급 투쟁’ ‘편가르기’ ‘퇴직연금 수령자 차별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배당세액공제 혜택 박탈 대상에서 퇴직 연금 수령자는 제외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배당세액공제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센셜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3 가량은 배당세액공제라는 용어 자체를 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의 배당세액공제 제도와 그 혜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0%는 “이 제도에 근거해 세금공제를 받은 적도, 환급혜택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이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앞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 연5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 규모를 상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배당세액공제혜택은 주식부자, 수퍼(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 등 부유층의 특권”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

발표 직후 ‘전형적인 계급투쟁식 발상’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1주일 만에 “배당세액공제혜택 박탈 대상에서 전국의 20만여명의 퇴직 연금 수급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퇴직 후 수퍼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퇴직연금 수령자(part-pensioner)  모두에 대해 기존의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이번 이센셜 리서치 조사에서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성의견은 40%, 반대는 30%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금제도에 관련해 여야 모두 낙제점이 주어졌다.

자유당 연립의 세금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은 28%에 불과했고, 노동당 역시 26%에 그쳤다.

31%의 응답자는 “여야 모두 별다른 정책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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