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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차용증 (상)

여러분은 차용증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차용증이란 일종의 합의서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금전적 거래를 서류상 증거로 남기는 행위라고 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여기서 채권자(債權者)란 빚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債務者)란 빚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으로 즉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호사끼리 ‘Deed of Agreement’나 ‘Deed of Loan’이라는 형식으로 서로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조건들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서명은 차용증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인지하였으며 본인이 자진해서 제 3자의 강요나 강압 등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본인의 변호사 서명이 증인으로 첨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만든 차용증의 장점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시리라 보고 한가지 단점(?)을 언급하자면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간혹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경비 절감 등을 위해 당사자들끼리 ‘간이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이 차용증’도 제대로 만들 경우 법적 증거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합의 내용이 없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차용증을 만들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해당 서류를 만들어 주겠지만 만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차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만들 수 있으면 더욱 더 편리하겠지만 언어상의 어려움으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이름 등은 한글과 영어로 같이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한국식 이름과 영어로 된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姓)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차후 법정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두고 ‘Hong Gil Dong’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Hong Kildong이라는 식으로도 언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홍길동을 다른 스펠링으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흔한 성(姓)인 김(金)가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가장 보편적인 ‘Kim’이 있는가 하면 ‘Gim’으로 사용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또 ‘Khim’이나 ‘Geem’ 심지어는 ‘Gym”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특이하게 김(金)을 쓰는 분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법원에 해당 서류 등을 접수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종종 간이 차용증을 준비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액수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를 경우 차후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송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법원소송이 시작되는 시기를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점부터라고 보는 경향이 많기에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는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도 좋은 연락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차용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하는 액수와 또 이에 따른 이자 등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날짜 등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전적 거래가 오갔던 시점(시기)을 정확하게 언급해 줘야 하며 언제까지 원금 지불을 마무리하겠다는 종결 시점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시점에서 쌍방간의 합의되었던 내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와 약속한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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