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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세금 정보 (Division 293 tax)

이번 호에서는 고소득 연봉자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세금으로 Division 293 ta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ivision 293 tax는 2012-13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오고있으며 연 소득이 Division 293 상한선을 초과하는 개인들의 퇴직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금 할인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보통의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세금이라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까지는 Division 293의 소득상한선은 3십만 달러 였으며, 2018회계연도 부터, 그러니까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이 상한선이 2십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Division 293 tax 금액은 개인의 과세대상 기여금(taxable contribution)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taxable contribution을 가지고 있다면 Division 293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소득 금액으로서 Surcharge용도로 계산되는 소득에다 퇴직연금의 Low-tax 기여금을 합산한 금액이 2십5만 달러를 초과하면 Division 293 소득 상한선을 초과 한 것이 되어 Division 293 tax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기여금(taxable contribution)은 상한선 2십5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 이거나 Low-tax 기여금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과세대상 기여금의 15%를 Division 293 tax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urcharge 용도의 소득이 $240,000 이고 Low-tax 기여금이 $15,000 일 경우, 이 사람은 Division 293 상한선 $250,000 에서 $5,000을 초과한 소득을 가진 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기여금은 초과한 $5,000 과 Low-tax 기여금 $15,000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인 $5,000이 됩니다. 따라서 Division 293 tax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000 의 15%인 $750 입니다.

Surcharge 용도로 계산되는 소득이란 tax return에서 나타나는 Medicare levy surcharge 용도로 계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여러분의 Taxable income 과 reportable fringe benefit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tax return에 나타나는 reportable super contribution금액은 Division 293 tax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O (호주 국세청)에서 Division 293 tax를 매길 때 사용하는 정보로서 여러분의 연금 기금을 통해 신고되는 member contribution statement 와 SMSF annual return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정보를 취합하여 Low-tax 기여금 금액을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 세금 신고를 할때는 Division 293 tax는 계산 할 수도 없고 Notice of assessment (NOA)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TO에서 Original NOA를 발행한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연금기금의 정보를 취합하여 나중에 Division 293 tax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Division 293 tax 는 본인이 직접 납부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지불되도록 하려면 Release authority란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연금기금에 보내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의 일반적인 소득이 Division 293 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해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되면 이 상한선을 초과 할 수 있게 되어 Division 293 tax를 납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ligible termination payment를 받을 때

  • Capital gain이 발생 할 때

  • 또다른 이유로 소득이 현저히 증가 할 때

  • 여러분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분을 Salary sacrifice로 결정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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