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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퍼 ‘나몰라’ 고용주 ‘철장행(?)’…연방정부 관련법 강화

피고용인의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1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관련법을 부활절 연휴가 끝나는대로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에 명시된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직원 퇴직연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호주국세청(ATO)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과징금의 규모도 고용주가 납부했어야 할 해당 직원 퇴직연금 불입금의 최대 2배 수준에 불과했던 것.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 서비스 장관은 연방의회 대정불 질의시간에 “국세청이 현재 처럼 수퍼 위반 고용주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한과 더불어 실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가장 최근 170명의 직원들의 퇴직연금 불입금을 2년여 동안 총 196만 달러를 제대로 불입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5년 동안 172만 달러 상당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불입하지 않은 시드니의 한 요식업체 사장, 그리고 2년 동안 미장원 종업원 100여명의 퇴직연금 62만 3천 달러를 불입하지 않은 빅토리아주의 한 업주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직원들의 퇴직연금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직격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ATO는 과징금 부과 및 실형선고 요청의 막강한 권한 외에도 피해 직원의 신고가 없어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된다.

AT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동안에만 28억5천 만 달러의 퇴직연금 분담금이 불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ATO가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분담금 불입 여부를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이른바 ‘원터치 급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TOP Digital/30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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