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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혜택 폐지’ 파동 후폭풍…노동당 ‘한발짝 후퇴'

‘배당세액공제 혜택’(Dividend imputation) 폐지 계획을 발표했던 연방 노동당이 1주만에 일보 후퇴하면 절충안 마련에 나섰다.

연방노동당은 ‘배당세액공제혜택’ 발표 직후 ‘계급 투쟁’ ‘편가르기’ ‘퇴직연금 수령자 차별정책’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바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빌 쇼톤 노동당 당수는 결국 배당세액공제 혜택 박탈 대상에서 퇴직 연금 수령자는 제외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선 것.

‘배당세액공제 혜택’이란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 연50억  달러 이상의 국고 손실 규모를 상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배당세액공제혜택은 주식부자, 수퍼(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 등 부유층의 특권”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

발표 직후 ‘전형적인 계급투쟁식 발상’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1주일 만에 “배당세액공제혜택 박탈 대상에서 전국의 20만여명의 퇴직 연금 수급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퇴직 후 수퍼 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은퇴자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퇴직연금 수령자(part-pensioner)  모두에 대해 기존의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보원 예비재무장관은 “퇴직자들에 대한 배당세액공제혜택이 보전돼도 당초 계획한 국고 손실 방지대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세제 개혁안은 매우 힘겨운 결단이며 당의 지도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의 중진이며 경제학자 출신인 앤드류 리 의원은 “배당세액공제혜택 제도는 국가부채가 규모가 큰 상태에서 지속유지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은 당초 배당세액공제혜택 폐지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의 세수 절감을 내세운 바 있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우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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