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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 대란의 주범은 정부의 부실 정책”

“지난 20년 동안 추진돼 온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고 호주의 대표적 사회 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이 진단했다.

그래탄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본질적 해결책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쳐 두고 손쉬운 이슈만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난맥상을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즉,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조악한 도시개발 계획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책임이 있고,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래탄 연구원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민축소 주장에 대해 “이민 축소는 주택난 해법의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탄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주택 구매력은 매우 악화됐고, 운 좋게 주택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장기적 관점일지라도 주택 구매력 증진의 비책은 오직 ‘주택공급 확대’”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각 주정부들이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제한이나 양도 소득세 인하 방안은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래탄 연구원은 양도 소득세를 감세 혜택을 25% 선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노인연금 지급을 위한 자산심사에 거주용 자가주택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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