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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배당세액공제 혜택’ 폐지 ‘폭탄 발표’…여당 “계급투쟁 용 세금 폭탄”

“노동당이 차기 연방총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면 ‘주식부자,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부자, 퇴직 자산가들에 대해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혜택 폐지’를 단행할 것”이라는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폭탄 발표’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빌 쇼튼 노동당의 당수의 이같은 발표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른바 ‘배당세액공제 혜택’의 일부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일부 보수층은 “부유층을 정조준한 전형적인 계급 투쟁 식 발상이며 퇴직자 대상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했다.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의해 지급된 이윤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판단 하에 지난 1987년 폴 키팅 당시 연방재무장관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0년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비과세 소득 혜택의 차원을 넘어 세금환급혜택으로 확대된 바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부유층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의 모순을 방지해 연 5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튼 당수는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기업체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난 2000년 존 하워드의 자유당 정부는 투자자들의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마저 부여함으로써 연 8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튼 당수는 “뿐만 아니라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환급된 돈의 50%가 다시 총 적립금이 240만 달러나 축적된 상위 10% 부유층의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계좌의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로 들어가 다시 세금환급을 받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튼 당수는 “현재의 모순을 방지하는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당장 2년 동안 114억 달러의 세수를 보전할 수 있고 10년 동안 총 590억 달러를 국고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개혁안의 영향을 받는 계층은 소수의 주식 투자자들에 국한되며, 이들의 배당금 수입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액은 현급 환급 혜택마저 주어지고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쇼튼 당수는 “소수의 부유층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환급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일뿐, 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의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서방 선진국에서 유일무이한 특혜다”라고 강변했다.

현재 배당세액 공제 혜택 대상자의 절대 다수는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를 통해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의 경우 연 250만 달러를 환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이번 조치에서 대학 등의 비영리기관과 자선단체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당의 조치 대상자는 자체 관리 수퍼 기금(SMSF) 운영자 20만여명을 포함한 전체 납세자의 8%에 국한된다는 것이 노동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SMSF  협회는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발상은 ‘계급투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도 “노동당의 방안은 스스로 노후 대책을 세운 은퇴자들의 세금환급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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