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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해외국적자••• 강화”보도에 한인사회 큰 반향

본지 23일자에 보도된 표지 기사 ‘한국정부, 병역 미필 해외국적자 대상 비자 규정 강화-해외동포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반발’에 한인사회의 반응이 뜨거웠다.

표지 기사는 오는 5월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세 이하의 해외 국적자들에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해외동포정책과도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개정임을 지적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5월 1일 이후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비자)부여에 제한을 뒀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란 문구가 삭제된 대신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이를 두고 본지 독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23일 페이스북에 링크된 기사는 3월 1일 현재 조회수 1,312건을 기록하며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독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1.5, 2세대들이 한국을 접할 기회를 축소시켰다”, “여성에겐 제한이 없는데 오히려 남녀 성차별이 됐다”, “국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나은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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