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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정부 서비스 민영화 필요성 역설

각종 정부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영화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스콧트 모리슨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각 주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를 경쟁 구도로 이끌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등 연방정부의 새로운 인센티브 예산지원 시대의 도래”라고 평가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주말 거행된 연방 및 각 주 재무장관 연석회의에서 거론됐다.

자율화 대상 정부 서비스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로 알려졌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같은 발상은 지난 90년대 프레드 힐머 교수의 제안에 따라 정부 규제의 대대적인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 개혁의 실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유당 연립정부는 당시의 개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을 최소 2.5% 가량 증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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