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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인의료보험 제도 공방 가열

연방노동당은 집권 시 개인의료보험료를 최소 2년 동안 최소폭으로 동결시킬 것이며 생산성위원회를 통한 개인의료보험 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시사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가구별 개인의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은 통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개인의료보험료 인상 폭을 2년 동안 2%로 동결시켜 개인의료보험가입 가구 당 연 344달러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인의료보험료는 최근 10년 동안 연 평균 5.5% 의 인상곡선을 그려왔다.

노동당은 또 지난 20년 동안 개인의료보험 제도의 별다른 보완이나 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생산성위원회를 통한 전면적 검토작업을 통해 개인의료보험제도의 가치와 질 그리고 비용 절감의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빌 쇼튼 당수는 “장유당 집권 하에 개인의료보험 제도는 늘 그러했던대로 매년 보험료만 인상되고 서비스는 답보 상태가 될 것이지만 노동당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중진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도 스카이 뉴스와의 대담에서 “개인의료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의료혜택 확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이윤증대에만 급급해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 수많은 중산층 가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개인의료보험제도는 적절히 잘 운용되고 있고, 개인의료보험사들은 민간 기업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노동당의 진정한 의도는 개인의료보험 제도의 폐지”라고 일갈했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도 “노동당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막작전을 피기 시작한 것”이라며 “개인의료보험 제도의 폐지는 의료 서비스의 낙후와 국민건강 퇴보와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의료보험사들도 일제히 “노동당의 발상을 시대착오적이며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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