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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법인세 인하 카드’ 재거론할 듯

미 법인세 인하에 글로벌 경제 성장폭 상향 조정

 

연방정부가 잠시 수면 아래로 잠겼던 법인세 인하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미 도널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즈음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국내적으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이 재거론될 전망인 것.

실제로 연방정부는 미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즈음해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보고서를 토대로 호주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거론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0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해 각각 3.9%로 전망했다.

IMF는 특히 미국의 법인세 인하 및 투자비용 즉시 공제가 2020년까지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1.2% 올리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미국의 경우가 법인세 감면의 긍정적 영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턴불 총리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사업체에 제공하면 투자가 활성화 되고,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 부과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 경제 정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매우 기본적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호주 전역의 사업체가 하는 일이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보고 있는 이유이자, 미국의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망이 더욱 긍정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 야당은 “미국처럼 호주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단기간으로 그칠 것”이라고 논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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