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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세계적 세금 인하

이제 시간은 흘러 흘러 어느덧 2017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은 유감스럽게도 너무 짧고 유한합니다. 게다가 자신도 정확히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 구름같은 상태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고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 문득 생각나 우리 인생에서도 각자 살아오면서 쌓여진 모든 잘못과 실수를 개인의 적폐로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라도 자신이 직접 자신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발해야 겠지만 과거를 돌이켜 비슷한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또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지도 냉철히 고민해 보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회개로 출발하여 긍정과 칭찬 그리고 노력으로 진군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신나는 새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그 모든 행복 바이러스가 지구 곳곳에 퍼져 건강하고 즐거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획기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가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세제 개혁안의 요점은 기업들의 세금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기존의 35%에서 20%로 낮추어 주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점을 높이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요사이 기업들에게는 국경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을 미국으로 빨아 들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그래서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이 낮은 환경은 굉장한 유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로 대기업의 세금을 22%에서 25%로 증세하는 법을 통과시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기업들의 사기와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2016년부터 기업들의 세금을 종전의 30%에서 28.5%로 낮추었고 2017년부터는 27.5%로 감세해 주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고 대기업은 그대로 3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을 점차적으로 늘려 2018년 7월부터는 연 매출5천만 달러 이하까지를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2027년에는 25%까지 인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의 매출액은 연 이천 오백만 달러 미만입니다. 이는 세율에만 해당됩니다. 여러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만 이 혜택들은 각기 매출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산구매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연 매출이 일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2만 달러 미만의 자산을 구매하면 구매한 해당 연도에 100%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혜택은 2018년 6월 30일로 끝나게 되고 이후로는 예전의 일천 달러로 환원됩니다.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신속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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