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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칼럼] Land Tax Surcharge (토지세 과징금)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Land tax surcharge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NSW 주 내에 있는 거주 주택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합니다. Surcharge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외국인 (Foreign person)으로 따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일반적인 토지세 이외에 추가로 Land tax surcharge란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16 NSW Budget에서 발의되어 2017 Tax year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 Trust 에 대해 그 대상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외국인으로 판정되면 2017년도 부터는 Land tax surcharge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외국인으로 분류 되는지, Surcharge로 얼마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외국인(Foreign person) 인가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외국인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 회사
  • 트러스트
  • 토지세 고정 트러스트의 수혜자
  • 외국 정부
  • 외국 정부 투자자
  • 파트너쉽의 파트너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외국인으로 분류 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전년도에 귀하가 200일 이상 호주에 실제로 거주 하였다면 귀하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의 비자 조건이 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에 한 합니다. 그리고 200일 계산은 Calendar year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에 실제로 호주에 거주한 날짜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J라는 중국 시민권자가 3년 짜리 학생비자로 공부하기위해 호주에 도착하여 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 집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거주 할 목적으로 구매 한 것입니다. 그러면 J는 외국인 일까요? 이 경우 J가 호주에 200일 이상 거주했다 할 지라도 그의 호주 거주가 비자 조건에 따른 거주이기 때문에 J는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만약 J가 일년 후에 호주 영주 비자를 획득하고 구매한 집에서 9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갔다면 J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 비자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지난 해 (Calendar year)기준으로 90일 이상을 호주에 거주 했기 때문입니다.

거주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명의가 회사와 트러스트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문의 하거나 NSW Office of State Revenue 의 웹사이트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Land tax surcharge는 얼마 인가요?

토지세 과징금은 2017년에 0.75%가 적용되고 2018년부터는 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외국인이 거주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의 감정가가 $700,000 일 경우는 일반적인 토지세는 $2,516 입니다. 그리고 2017년의 토지세 과징금은 7십만 달러의 0.75%인 $5,250 이며, 2018년도의 토지세 과징금은 2%인 $14,000 입니다. 현재 토지세에 대한 토지 감정가의 상한선은 $549,000 이고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1.6%에 $100을 더한 금액이 일반적인 토지세 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700,000 – $549,000) X 1.6% + $100 = $2,516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토지세 과징금은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는 200일 규정을 지켜야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가는 영주권자 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200일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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