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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통과 동성결혼법, 하원 ‘마라톤’ 토의

하원 100, 발언 신청목요일 법안 표결 불투명

연방상원의회에 먼저 상정돼 통과된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하원의회의 토의가 지리멸렬하게 나흘째 이어졌다. .

동성결혼법의 하원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주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원의회의 법안 토의 사흘째에는 자유당 연립의 일부 평의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주례 거부권을 성직자나 공인 주례사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자유당의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결혼을 여전히 남녀간의 결합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헤이스티 의원은 특히 학교나 학부모가 이러한 견해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자선단체나 학교, 비영리 단체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특히 미션 스쿨이나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역설했다 .

이런 가운데 드니 명문 사립하교 스코츠 칼리지의 이안 램버트 교장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 재단 산하의 사립학교들이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결국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정부의 핵심 각료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동성결혼법안의 수정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성결혼법의 종교적 거부권 포함을 골자로 한 수정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일축하면서 “상원이 채택한 법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튼 장관은 "자유당 연립은 현재 하원의석의 과반의석에서 1석을 더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노동당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토씨하나 수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인 만큼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앞서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 지도자의 공인 주례 거부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보수 성향의 의원들 다수는 종교적 보호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원의회의 법안 표결은 이번 주 목요일에 이뤄질 계획이다.  

 

사진(AAP Image/Mick Tsikas): 동성결혼법의 종교적 보호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앤드류 해이스티 의원, 케빈 앤드류스 의원 그리고 토니 애벗 의원(전 연방총리).

 

©TOP Digital/05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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