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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척수] 노동당 세제개정안과 부동산

12월 16일은 베네롱 지역구(라이드 이스트우드 등의 지역)에서 현직 의원이 이중국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인해 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중국적 문제로 혼란에 빠진 호주 국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석의 차이로 집권 다수당이된 연립당(coalition)의 부수상 Barnaby Joyce    이어 John Alexander 베네롱 지역구 의원도 이중국적으로 밝혀져 의원직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립당 및 다른 당의 의원들도 속속 이중국적으로 밝혀져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여론 조사에서 노동당이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중국적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노동당의 집권 가능성을 한층 더해주고 있어 노동당의 세제 정책을 점점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노동당이 집권 했을 때 부동산 및 다른 경제에 영향을 줄 대표적 세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가장 대표적 노동당 정책은

  1.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50% 면제를 25% 면제로 축소하고
  2. 주택 및 건물 임대할때 발생한 손실을 일반 소득에서 차감 하여주는 이른바 Negative Gearing 제도의 폐지입니다.(새 건물은 제외).

 

통계에 의하면 2014/15 회계연도에 임대소득 손실공제(Negative Gearing)를 받은 사람이 1백 27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연방선거때 부동산업계는 상기 두 정책을 비롯한 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경기 하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으로 일반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 한바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의 주요 정책들은

  • Family Trusts (가족 회사) 세금 혜택 축소: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Family Trust는 주로 성인가족(해외 가족 포함)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분배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 적용을 할수있는 제도로서 고소득자에게 인기있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 현재 318,000 개의Family Trust가 운영중이라 합니다.

노동당은 이법을 변경하여 무조건 최소 3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Family Trust를 현행상 Company(회사)처럼 취급하여 실질적인 절세의 혜택을 없애고자 합니다.

 

  • Self-Managed Super Fund(SMSF- 자가 연금회사)의 융자 금지

SMSF 운영자들은 현행법 상으로 Superannuation(연금)의 적립금을 이용해 부동산혹은 주식 투자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법을 폐지하여SMSF가 부동산 등의 투자에 융자금을 이용할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많은 호주 중년 및 노년 층의 인구가(현재 운영되고 있는 SMSF는 거의 60만개에 이르고 SMSF에 가입한 사람은 113만명)SMSF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때 SMSF에 대한 융자 금지는 부동산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최고 세율을 현행 47%을 49.5%로 인상 적용

통계상으로 지난 몇 년간 세율상 월등히 유리한Family Trust나 SMSF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상기법의 계정은 부동산에 직간접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선거권을 행사함에, 또한 다른분들은 전반적 부동산관련하여 상기 세무관련 정보가 다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척수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 SMSF adviser & Auditor)

 

Disclaimer

This article has not been prepared for any specific financial decision making purposes.

Please see your adviser for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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