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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서 재점화된 낙태 합법화 공방

합법적 낙태 이슈를 둘러싼 찬반공방이 호주와 한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에서 낙태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위한 입법시도가 불발로 끝난데 이어 연방의회에서도 낙태 합법화 이슈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펼쳐졌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는 관습적으로 허용돼 온 낙태를 범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안개정 작업이 100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됐지만 주상원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에서는 호주의 대표적 가정폭력퇴치 시민단체인 ‘화이트 리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여성의 낙태권리를 옹호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화이트 리본 오스트레일리아, 낙태 지지 캠페인 발진

‘화이트 리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 “호주의 모든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일관적인 법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발진시킨 바 있다.

특히 ‘화이트 리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조기 낙태뿐만 아니라 후기 낙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연방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자 대표적 강경 보수 정치인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은 화이트 리본 오스트레일리아의 낙태 합법화 캠페인을 반대하는 비난 동의안을 연방상원에 발의했다.

논란의 동의안은 찬성 21표 반대 31표로 부결됐지만, 여성부 장관 미카엘라 캐쉬 상원의원이 정부 입장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먹는 낙태약 ‘RU486’(미프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먹는 피임약 도입하라”…의학계부작용경고

이처럼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낙태죄 폐지' 청원인들 사이에 먹는 낙태약 ‘RU486’(미프진)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약 복용 후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복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당장 낙태가 불법이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취득, 복용했을 때 하혈, 쇼크 등 여성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켰다.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호주를 비롯 미국, 영국, 스웨덴 등 61개국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한다.

인공적으로 하혈시켜 이미 자라는 태아를 체외로 내보내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서 낙태를 금하고 있으므로 미프진의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먹는 피임약 RU486(미프진) 논란 가열

그러나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 속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프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RU486에 대해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된다'고 주장하는 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 RU486(미프진)은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여성에게는 금기 약물"이라며 "불완전 유산 등으로 하혈이 계속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먹는 낙태약은 태반 일부가 자궁에 남아 출혈을 일으키는 불완전 유산 위험이 있다"며 "출혈이 심하면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모자보건법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자가 임신중절 의약품의 도입 허용에 대하여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함께 미프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미프진이 안전하다고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계속 보도되면서 이제는 모든 환자가 불법 낙태약의 유통 및 입수 경로를 알게 된 상황"이라며 "낙태약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없이 소변 검사 등 불분명한 임신 진단으로 스스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Yonhap News/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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