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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턴불, 중산층 대상 소득세 인하 방침 시사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카드를 앞세워 위기 탈피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꼼수로, 예산 보전 방침도 밝히지 않고 소득세 인하 계획부터 밝힌 것은 심각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턴불 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내년 5월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정부 예산을 흑자로 전환하는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난 20일 호주 기업인 협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소득세 인하 계획을 밝힌 턴불 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호주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소득세 인하를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가 국가 경제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초점은 중산층의 소득세 감면”이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예산이 다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턴불 총리는 “만약 향후 10년 동안 계획대로 법인세를 25%로 낮추지 못한다면 호주를 넘어 일본과 몰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30%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턴불 총리의 계획이 여론 조사에서 단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시도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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