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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엽서]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익”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국가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포부”로 국익을 정의합니다.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익은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국익에 대한 담론과정에서 늘 상충되는 문제는 개개인의 철학, 이념,  신념일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익을 자신의 이념적, 철학적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익을 향한 국민적 동력 결집에는 국가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특히 호주와 한국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늘 느껴집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와 노동당의 상원원내대표인 페니 웡 연방상원의원은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누차 역설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에는 늘 극과 극의 접근법을 보여왔지만 한반도 상황 대처에 있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줄리 비숍 외무장관의 강조사항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당수로서 이례적일만큼 “초당적 지지”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사용했습니다.

이념적으로 비화된 기후변화 문제를 제외한 외교 분야에서 늘 한 목소리를 보여준 호주 정치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호주 여야는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FTA 협상, 테러법, 대외 정책, 다문화주의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다수의 호주 국민들이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익에 대해 한 마음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늘 국익의 깃발 아래 ‘절충과 타협’의 묘를 이끌어내왔습니다. 

호주 사회에서 국익을 볼모로 한 이념적 극한대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이 국익을 향한 한국과 호주의 차이인 듯 합니다.

최근 미국 NFL 선수들이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처사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며 ‘무릎꿇기’ 저항 행위를 놓고 찬반 공방이 가열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늘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은 국내외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충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익이나 애국심을 개개인의 이념적 잣대로 편가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애국적이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세안 지역회의 부의장으로서 최근 스리랑카,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거행된 서남아시아 협의회, 동남아 서부협의회,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귀국했습니다.

출범식 축사를 통해 저는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주평통은 범 국민적, 범 계파적, 초당적 기구”라는 사실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통위원은 개개인의 신념이나 이념, 정치성향을 앞세워서는 안되며 고국 정부의 통일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성 기반 구축에 진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외자문위원들에게는 민간 외교 활동,  고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고국과 현지 주재국간의 가교 역할 등의 실천적 목표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내 위원들보다 더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을 동포사회가 기억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국의 국익을 위한 선봉장이 바로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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