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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3천여건 자금세탁금지법’ 위반 피소 CBA “IT 에러, 단일 위반” 항변

5만3천여건의 자금세탁금지법 위반 사례 의혹에 직면한 커먼웰스 은행은 "모든 사례가 똑같은 IT 에러에서 초래된 만큼 단일 위반 사례로 처리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호주금융당국(AUSTRAC)이 커먼웰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판에서

커먼웰스 측은 이같은 법리공방을 펼쳤다.

 

커먼웰스 은행 측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문제의 5만3천여건의 거래가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며 총 7,700만 달러 규모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 역시 같은 이유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커먼웰스 은행의 주가는 지난 주 금요일 폭락했지만 이번주 들어 다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커먼웰스 은행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절차에서 위반 사례가 판명될 경우  최고 1,8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USTRAC은 “커먼웰스 은행의 입금기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을 은행이 평가하지 못했고 거래 감시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되자 커먼웰스 은행 경영진은 이안 나레이브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의 올해 성과급 및 기타 보너스를 모두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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