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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마틴 플레이스 홈리스 텐트촌 …주정부-시드니 시청 힘겨루기 격화

시드니 시내 한복판 마틴 플레이스에 재형성된 노숙자들의 텐트촌 철거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시드니 시의 책임 공방전이 점입가경을 치닫고 있다.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무단 점령한 ‘국유지(Crown lands)’ 마틴 플레이스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글래디스 베리즈클리안 주총리와 시드니 시청의 클로버 모어 시장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설전을 벌이는 동안 이곳은 근 2주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반면 복지기관과 일부 시민단체는 “심각해지고 있는 홈리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클로버 모어 시드니 시장은 텐트촌 대표자와 협상에 나섰고,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공공안전을 해치는 국유지(Crown lands) 무단 점령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강제 퇴각권’을 특정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관련법 주 상원 통과경찰, 무단 텐트촌 퇴거 작전 초 읽기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 법안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당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한대로 관련 법은 9일 저녁 늦게 주상원을 통과했다.

즉,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청의 무단 텐트촌 퇴거 작전이 곧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 “홈리스들을 위한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의 비상 숙소 증설을 위해 웨이사이드 예배당 개발신청(DA)도 제출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클로버 모어 시드니 시장이 홈리스 불법 텐트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 공세를 재가동했다. 

그는 “시내 중심가의 직장인들이나 상인들의 안전과 편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클로버 모어 시장이 홈리스를 상대로 정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클로버 모어 시장 선 대책, 후 퇴거”…주정부 불법 퇴치

시드니 시청 측은 “마틴 플레이스 노숙자 텐트촌 불법 점거 문제는 전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이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면서 “시청이 독단적으로 이들을 퇴거 조치하는 것은 불법 과잉 공권력 발동이 될 것”이라고 변명했다.

뿐만 아니라 클로버 모어 시장은 “홈리스 텐트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만 야기시킨다”며 ‘선 대책, 후 퇴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모어 시장은 텐트촌 홈리스를 대표한 자칭 ‘마틴 플레이스 시장’ 란즈 프리스틀리와의 협상을 통해 “임시 혹은 상설 거주지 마련 때까지 텐트촌의 70여명의 홈리스들에게 ‘안전한 공동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가정 및 지역사회봉사부와 시드니 카운슬이 이들 개개인의 숙소 마련을 위해 1인당 1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홈리스들은 “안전한 숙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칭 ‘마틴 플레이스 시장’이라며 홈리스들을 이끌고 있는 란즈 프리스틀리의 전력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마틴 플레이스 시장란즈 프리스틀리의 정체는…?

그는 자신을 70세라고 밝혔지만 언론 취재 결과 58년  뉴질랜드 출생으로 드러났으며, 잡다한 범죄 경력의 전과자로 드러나면서, 홈리스들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주정부와 시드니 시는 지난 6월 중순 마틴 플레이스 북단 지역을 “점령”했던 홈리스 캠프촌을 강제 철거한 바 있으나,  지난 몇 주전부터 이들 홈리스들은 40여 개의 텐트를 치고 마틴 플레이스 “재점령”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들 홈리스들은 자체 주방장을 앞세운 취사 시설과 간이 도서실을 구비하고 피아노도 반입해 저녁에는 간이 연주회를 펼치면서 거센 사회적 비난을 촉발시켰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마틴 플레이스 시장’으로 지칭하는 자체 대표자도 선출하고 외부와의 교섭 및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조직적 저항을 전개해왔다.

심지어 이들의 일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상설정부주택 입주도 거부하면서 마틴 플레이스 텐트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마틴 플레이스 역 한 쪽을 “점령”하고 있으며 이 곳은 호주중앙은행,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 대법원 지청, Ch7 시드니 스튜디오 등 주요 기관들이 대거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 속에 주정부, 주 경찰청 그리고 시드니 시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 공방전만 전개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믹 풀러 주경찰청장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홈리스 텐트촌을 철거할 경우 불피요한 세계 토픽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역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사진: 낮시간의 마틴 플레이스 홈리스 텐트촌.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지만 텐트촌은 도로의 70% 가량을 점령하고 있다.  

사진: NSW 주정부의 홈리스 숙박 지원 상담원 데스크는 한산하다.  실제로 무료 숙박지원에 대한 홈리스들의 상담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주장했다.  

사진: 홈리스 텐트촌 한켠에 들어손 홈리스 전용 카페.

사진: 심야의 홈리스트 텐트촌.  적막함이 흐른다. 

사진: 복지 단체의 무료 급식 차량에 줄지어 선 홈리스들. 

(사진. 조윤진 톱 디지털 실장)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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