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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엽서] 연명 치료보다는 영면을?

20세기의 ‘완벽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적절히 표현한 시구이며, 안락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동성결혼 이슈와 더불어 또 다른 호주 사회의 핵심 쟁점인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의회가 말기 불치 환자에 대한 제한적 안락사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찬방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토리아주 의회는 관련 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66개 항목)을 토대로 관련법안을 올해 안에 상정해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부칠 전망이나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할 계획이며 연 150여명의 말기불치환자들이 고통이 수반되는 연명 치료보다는 영면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지난 1995년 세계적 안락사 옹호론자인 필립 니치케 박사(70)의 노력 끝에 노던 테러토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관련 논쟁을 세계적으로 선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던 테러토리의 안락사 허용법을 통해 4명의 호주인 말기불치환자가 고통이 수반되는 ‘연명치료’ 대신 ‘영면’을 택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는 즉각 노던 테러토리의 안락사 허용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안락사법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20여 년 만에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80% 가량이 안락사를 지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은 18세 이상의 말기불치환자에 국한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이는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빅토리아주 의회가 마련한 관련법 초안 역시 ⊳환자의 기대 수명이 1년 이하인 경우 ⊳18세 이상의 불치병 환자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완화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환자의 자발적인 경우 등으로 안락사 허용의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인 학대 방지나 안락사 남용 예방 차원의 포괄적 안전 장치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들은 “빅토리아 주 의회가 마련한 안락사 허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논란도 최소화했다”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패어팩스 계열의 한 유력 일간지는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환자의 선택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즉, 안락사 법안의 취지대로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연명 환자의 가족들의 도덕적 의무감 존중만이 최선이 아니며 해당 환자의 자의적 선택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빅토리아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출한 전문가들도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고통 가중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의 고통  ▶연명 치료의 말기 환자 고통 가중 ▶환자의 자기 선택권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비록 사회적 조류가 이렇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원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동성애나 안락사 이슈 모두 자칫 신에 대한 제2의 바벨탑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뜨겁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주의회의 선택은 무엇일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발행인 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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