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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여야 ‘안락사 허용법’ 초안 공개…프레드 나일 주상원의원 “결사 저지할 것”

NSW 국민당의 트레버 칸 의원이 이끈 안락사 허용법 실무준비위원회가 관련 법규의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

집권 자유당 연립과 제1야당인 노동당 그리고 녹색당 등 여야 합의로 8월 안에 의회에 상정될 계획인 이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 2013년 녹색당이 단독으로 안락사 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미 통과를 합의한 바 있다.

'조력 자청 사망법'(Voluntary Assisted Dying Bill)이란 이름의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불치병에 걸린 25세 이상 성인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갖게 된다.

죽을 권리를 얻으려면 환자는 우선 12개월 안에 병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진단이 있어야 하며 극도의 통증과 고통, 심리적 의욕 상실을 겪어야 한다.

또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명의 동의가 요구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1명으로부터 환자의 정신이 온전해 자유 의지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환자는 48시간의 냉각기를 가지며, 언제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또 환자의 가까운 친척은 주 최고법원에 환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안락사 옹호단체들은 "지상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과 함께 최고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5살이라는 연령 제한은 해외 유사법안의 18세보다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드니 가톨릭 단체는 죽을 권리의 명문화보다는 말기 환자 병구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를 이용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호주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NSW주 상원의회에서 캐스팅 보우트를 행사해온 기독민주당 당수이며 주상원의원인 프레드 나일 목사는 “법안 결사 저지” 입장을 밝혔다.

프레드 나일 목사는 “이 법안은 녹색당이 주도한 것인데, 녹색당은 동물 보호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람 목숨은 저토록 경시하느냐”고 질타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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