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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서부 주택 공급 가속화 위한 연방정부의 ‘현금 당근책’

주택신축이나 주택단지 개발신청(DA)에 늑장부리는 카운슬들을 독려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현금’ 당근책을 들고 나섰다.

연방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택지 전환, 구획조정, 주택 신축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시드니 서부지역 카운슬에 대해 수천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향후 20년 안에 시드니 서부지역에 총 18만5천 채의 주택 및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방정부는 시드니 광역권에 당장 최소 1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공급은 매년  1만7천여 채에 그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드니 서부 지역 카운슬들의 늑장 행정때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금 폭탄’의 대상은 페어필드 카운슬, 리버풀 카운슬, 펜리스 카운슬, 캠든 카운슬, 울론딜리 카운슬, 캠벨타운 카운슬, 호크스배리 카운슬, 블루마운틴즈 카운슬 등이다.

향후 연방정부와 NSW주정부 그리고 8개 카운슬 당국은 ‘웨스턴 시드니 시티 재개발 당국’을 통해 주택공급 절차의 가속화를 위한 관련 계획법(planning laws) 개정에 공동 착수할 방침이다.

연방재무부는 “시드니 서부 지역의 8개 카운슬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연방예산 지원 여부가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시드니 서부 지역 카운슬들의 DA 재가 속도가 대단히 느렸다”면서 “무엇보다 DA 심사 및 결정 절차가 가속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지원 예산으로 해당 카운슬들은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현재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소재한 기차역의 반경 800미터 이내에 택지 개발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기에 맞춰 해당 카운슬이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한편 말콤 턴불 연방총리와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시드니 서부지역을 순회하며 주택공급확충정책 홍보를 통한 시드니 서부 지역 공략에 나선다.

연방정부의 시드니 서부지역 카운슬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안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전국주택인프라시설’을 신설해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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