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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안, 이민자 차별” 불만 고조

지난 5월 9일 발표된 2017-18 연방 예산안에 대한 주류사회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차별적 예산’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와 이민자사회의 공식 창구 역할을 하는 대표적 이민자 단체 '연방소수민족협의회’(FECCA)는 “이민자 사회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내포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FECCA가 지적한 예산안의 대표적 차별적 조치로 ▶노인연금 수급 자격 강화 ▶ 외국인 근로자에 세금 및 기타 부담금 가중 조치 ▶자비 부담 부모 초청 비자 제도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번 발표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호주에 15년 연속 거주해야 정부의 노인연금이나 장애인 지원 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년 거주인데 향후 5년 연장된다.

다만 호주에서 10 년동안 연속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일을 했거나, 호주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5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15년 연속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인 연금과 장애인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억 19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FECCA 측은 이러한 거주 요건 강화가 상당수의 이민자와 난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FECCA의 조 카푸토 위원장은 “해당 예산 절감 조치가 저임금직 종사자, 간병인, 난민, 은퇴 연령기에 호주로 온 이민자 등 호주 내의 가장 취약한 이주자 계층에 직격탄을 안기는 ‘냉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ECCA는 또 부모 비자 변경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부모 초청을 할 경우 신청자는 부모의 개인의료보험료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압권이다.

2018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직원 1인당 연 1200달러의 외국인 근로세를, 영주 목적의 기술이민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3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연 매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 보다 높은 금액인 1800달러와 5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향후 4년간 이른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명목으로 1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금은 “호주인 기술인력 양성’(Skilling Australians)  기금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숙련비자 신청비를 인상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4억 1천만 달러 가량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ECCA의 카푸토 위원장은 연방정부의 조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호주의 기술인력난과 실업문제를 이민자 근로자와 연계시킴으로써 이들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주민 단체들도 이번 예산안의 차별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TOP Digital/16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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