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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억 달러 규모 은행세 도입 논란 고조

커먼웰스·웨스트팩·NAB·ANZ·맥콰리 “부당한 세금폭탄” 반발 

이번 연방예산안의 핵심 재정 확충안으로 발표된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커먼웰스, 웨스트팩, NAB, ANZ 등  4대 시중은행과 투자전문금융기관 맥콰리 은행 등 5개 은행의 부채에 대해 분기별 0.015%, 즉 연 0.06%의 은행세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연 15억 달러의 세수를 확충할 방침인 것.

이에 대해 해당 5대 은행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연방정부는 은행세 도입을 반드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이들 5대 은행들은 "은행세 도입이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은행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도 균등한 세제가적용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연방재무부의 마이클 수카 정무차관은 "은행세는 거대 은행들의 막대한 순수익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논박했다.

수카 차관은 이들 은행들의 총 수익은 연 330억 달러인데 반해 은행세는 총 15억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솔직히 해당 은행들은 이 정도 차원의 은행세 부과에 대해 오히려 정부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5대 은행 “은행세, 고객 부담 될 것” 배수진 

이에 대해  시중 은행들은 “새로이 도입될 은행세가 부당하다”면서 “추가세의 부담은 결국 고객 몫이 될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은행 고객의 부담 전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호주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를 통해 은행 측의 정당한 수수료 부과 실태를 감시토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전임 노동당 정권이 유사한 은행세를 부과했을 당시에는 이같은 감시 소홀로 실패한 것이지만 자유당 연립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은행들이 은행세를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세가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면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반면 닉 제노폰 연방 상원의원은  “대형 은행에 대한 은행세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5대 은행이 본인들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연방정부 “은행세 고객 전가, 철저 감시”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 역시 "은행들이 연 0.06%의 은행세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맞섰다.

은행가 출신인 말콤 턴불 연방총리도 “대상 5개 은행의 지난해 순수익이 모두 3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금융권 최고 수준으로 연 0.06%의 은행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은행세 부과 계획에 금융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국내 대형 은행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연 15억 달러 규모의 ‘세금폭탄’에 직면한  5대 은행의 대표자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긴급회동을 갖고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회의는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협회 “정부의 은행 길들이기”

NBA의 앤드류 쏘번 은행장은 "세금은 어느 회사이든 그 회사의 고객과 주주, 또 일반인이 그 부담을 안게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함께 협력하고, 앞을 바라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자"며  절충안을 요구했다.

국내 대형은행의 로비 창구인 호주은행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아나 블라이 전 퀸슬랜드 주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답 보다 더 큰 의문만 양산됐다'면서 “대형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불확실성으로 더 가득 찬 상태”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은행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은 노동당도 사실상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TOP Digital/16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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