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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연방 예산안 한 눈에 살펴보기

⊳ 자비 부담 부모 초청 비자 도입

2만 달러 + 개인의료보험료 부담하면 부모 3년~5년 호주 체류 허용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자비 부담 부모 초청 임시 체류 비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자비 부담 부모 초청 임시 비자를 발급받는 호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 거주 부모는 3년에서 5년 동안 호주 체류가 허용되나 2만 달러의 비용을 초청자가 부담하고 부모의 개인의료보험료도 부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9900만 달러의 예산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모초청임시체류비자 쿼터를 이번 회계연도부터 연 1만5천명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자비부담 부모 초청 임시 체류비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비자 연장 신청은 국외에서 해야하며, 해당자는 호주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약이 가해진다.

 

⊳ 신규 이민자 복지혜택 대기 기간 조건 강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한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 호주에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거주해야 펜션 연금과 장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 복지수당 수혜자 대상 에너지 보조금 지급

에너지 요금에 대한 복지수당 수혜자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방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부부 펜셔너에게 125달러, 싱글 펜셔너에게 75달러를 각각 한 차례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 에너지 보조금 차원의 이번 단발성 보너스는 겨울철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대비한 조치이며, 대상자는 노인수당수혜자, 장애지원수혜자, 편부모 수당 수혜자 등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총 2억689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 구직 수당 자격 요건 강화

구직 수당(Newstart Allowance)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현재 30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들이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주당 10시간을 구직 활동에 사용한다는 입증을 해야 하지만 향후 2주당 50시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지원 예산은 삭감
대졸자 HECS-Help 상환 대상 연봉도 4만2천달러로 하향  

대학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일반 서민층 자녀 대학생들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전체 대학지원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며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된다.

이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2천달러에서 3,6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 부담 역시 기존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에 포함되며 대학 졸업후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오는 2018년 중반부터 대졸자들의 장기학자금융자 상환 기준 연봉은 기존의 5만5천달러에서 4만2천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6년제 의과대학의 경우 전체 수업료는 최대 7만5천 달러이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대학 학비가 1주당 17달러 가량 인상되는 꼴이며 이는 현재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매우 적정 수준이다”라고 강변했다 .

한편  향후 연방정부의 대학지원예산규모는 ▶투명한 입학사정절차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률 ▶사회진출 성공 등의 대학 전체 평가에 기반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원생들의 1년 단위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37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예산 증액…’곤스키 2’ 정책 도입

연방정부 차원의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은 증액됐다. 전국의 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키로 했다. 학교의 연방 지원금은 올해 175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221억 달러, 2027년까지 306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는 학생 1명당 평균 지원금이 10년에 걸쳐 한 해에 4.1%씩 증가하는 것으로, 2018년에는 학생 1명 당 정부 지원금이 초등학생의 경우 $10,953, 중고등학생의 경우 $13,764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4년 동안 공립학교들은 2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비공립학교의 경우는 12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됨에 따라 가톨릭 학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 경찰 지원 예산, $3억2100만 증액

연방경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향후 4년간 3억2100만 달러 증액된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규모의 예산 증액의 혜택을 보게 된 연방경찰은 향후 정보 요원 100명, 첩보 수집 및 전술대응 요원 100명, 범죄과학수사요원 100명 등을 증원할 방침이다.

즉, 연방경찰은 향후 사이버 범죄부터 테러 범죄를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 참전 용사, 예비역 장병 지원 강화

참전 용사와 예비역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1,2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고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 ‘베테랑 센트릭’ 혁신 프로그램에 1억 6,700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정신 질환 치료 및 재활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위해 1,100만 달러를 사용하고, 또한 카운슬링 치료에 90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국민의료보험세 (Medicare Levy) 인상

2019년부터 의료보험세(Medicare levy) 0.5% 포인트 인상된다.  하지만 연 소득 $21,655 미만의 독신자, 가족 합산 연 소득이 $36,541 미만인 경우 그리고 펜셔너의 소득이 연간 $34,244 미만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정부는 의료보험세 인상을 통해 82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계획이며 추가 재원은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정책 (NDIS) 지원에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 메디케어 환급액 인상

GP들의 메디케어 환급액이 2018년 7월부터 인상된다.

2019년부터는 전문의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액이 추가되며, 물가 상승에 연동해 환급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 진단과 병리학 분야의 벌크 빌링 혜택도 가능하게 됐다.

 

⊳ 공립 병원 지원 확대

각 주와 테리토리의 국립 혹은 주립 병원에 대한 예산이 28억 달러 증액된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의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 헬스 기록 시스템(My Health Record scheme)을 구축하는데 3억7,4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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