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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턴불, 노동당 곤스키 교육 개혁안 일부 수용 시사…당내 반발 예고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차기 연방 예산안의 학교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전임 노동당 정권이 도입한 ‘곤스키 교육 개혁안’의 원칙 일부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자유당 연립 지도부의 학교 예산안을 ‘곤스키 2.0’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를 비롯 당내 보수 계파 의원들은 “수용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곤스키 교육 개혁안이 제시한 수치대로 학교 지원 예산을 현재의 175억 달러에서 오는 2021년까지 221억 달러로, 그리고 2027년까지 306억 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임 노동당 정권 하에서 시행된 학교 지원 예산의 27가지 유형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 없이 전국 단위의 필요 우선의 학교들에 대해 단일 지원 시스템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립학교 24개교에 대한 예산 삭감과 더불어 350개교는 예산 증액률의 둔화를 의미할 것으로 보이나 9천여 학교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당 내의 보수계파 의원들은 “대다수의 학교들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지원 책이 교육의 상향식 평준화에 역행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곤스키 교육예산 개혁안이 호주 학교 교육의 하향식 평준화를 촉발시킨 역사적 오류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OP Digital/04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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