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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은 인상되고,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은 삭감"

대졸자 HECS-Help 상환 대상 연봉도 42천달러로 하향   

연방정부가 차기 연방예산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일반 서민층 자녀 대학생들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  부담은 한층 가중도리 전망이다.

버밍험 장관이 밝힌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지원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며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된다.

이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2천달러에서 3,6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 부담 역시 기존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에 포함되며 대학 졸업후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오는 2018년 중반부터 대졸자들의 장기학자금융자 상환 기준 연봉은 기존의 5만5천달러에서 4만2천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6년제 의과대학의 경우 전체 수업료는 최대 7만5천 달러이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대학 학비가 1주당 17달러 가량 인상되는 꼴이며 이는 현재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매우 적정 수준이다”라고 강변했다 .

한편  향후 연방정부의 대학지원예산규모는 ▶투명한 입학사정절차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률 ▶사회진출 성공 등의 대학 전체 평가에 기반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원생들의 1년 단위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37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밍험 장관은 “이번 예산 삭감 규모는 전체 대학 수입의 4%에 못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학자금융자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용 상승율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분석한 딜로이트 액세스의 보고서를 근거로 수립됐다.

하지만 연방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대학예산보전이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대학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쇼튼 당수는 "연방정부가 기업체에 대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선사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가중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특히 호주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이 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이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TOP Digital/02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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